잘못된 관행, 사문화된 법

바로 잡기 "

상법

제664조(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이 편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 공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법 제185조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② 보험계약자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의한다.

1.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3.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4.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9조(손해보험의 지급준비금)① 자동차보험 및 자동차보험 수재보험의 지급준비금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장래손해조사비 : 매분기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향후 손해사정, 소송·중재,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으로서 별표 25에 의해 산출된 금액(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 포함)


⑤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보험을 포함한다.) 및 장기손해보험 수재보험의 지급준비금은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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