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엔은

바른 세상을 만듭니다. "

1. 모든 치료는 국민건강보험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더라도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장보험 및 자동차보험으로는 진단 및 치료에 제한이 있고 보험에 따라 사고에 대한 과실(과실상계) 및 기왕증으로 인한 기여도를 확인하고는삭감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고 과실상계 및 기왕증으로 인한 기여도의 적용을 최소화 하려면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리하는 법원의 신체감정도 국민건강보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업재해보장보험이나 자동차보험회사 및 공제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므로,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당사자가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신체감정을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제한여부조회를 신청하면 됩니다.

2.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금 청구서의 등기 발송을 요구하며 손해사정사를 선임할테니 동의하라통보하기 바랍니다.


등기로 수령한 보험금 청구서 여백에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니 동의하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 및 보험금 이체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 이용에만 동의합니다."


보험금 청구서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다음 장의 동의서 등은 체크하지 말고 보험회사로 발송합니다.

3. 손해사정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금 청구를 접수하면


3영업일 이내에는 서류 심사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고,

3영업일이 초과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선임의 권리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알리지 않고


보험금 청구서의 다음 장에 고의로 "당사의 업무수탁자"를 기재하고는


자회사를 통하여 자기손해사정을 하거나

위탁손해사정업체에 손해사정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의 권리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있으며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4. 의료자문


보험회사의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고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경우 의료자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에 동의하라 할 수 있지만


보험계약자 등은 이에 동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단서에 문제가 있다면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의료자문에는 동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서와 의료자문서 및 손해사정서 등 관련자료 일체를 요구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행정처분(과징금, 과태료), 형사처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바랍니다.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보험회사 부담입니다.

5. 가불금 청구


교통사고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우선 치료비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치료비를 부담하더라도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고,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또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가불금청구서를 요구하여, 가불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착불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가불금을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됩니다.


가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국민신문고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세요.


그러면 지급하지 않은 가불금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천만원 한도이므로 1천만원이하로 청구서를 나누어 청구하기 바랍니다.)

6. 보험회사와의 분쟁


보험회사와 사소한 분쟁이라도

국민신문고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여 민원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의 보험사기가 심각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한 보험계약자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보험사기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로 정의된 보험사기보다 심각합니다.


적립보험료에 사업비를 부과하고(은행에 저축하면 이자발생),

엉터리 손해사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엉터리 의료자문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한다며 겁을 주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엉터리 주장을 함에도 사법부가 인용하는 등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는 심각하며 이에 관여하여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집단은 다양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자본이 축적되자 이 자본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을 매수하였습니다.


기본적인 논리나 법리도 통하지 않는 보험회사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무능한 보험회사의 직원들은 고객의 보험료로 호의호식하는데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금을 받지 못해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리감독기관이 아닌 보험회사의 하수인입니다.


이런 현실을 경험해야만 그제서야 보험계약자 등은 후회를 합니다.


7. 소송


보험회사와의 소송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험회사는 고객의 두려움을 악용하며 부당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법부도 보험회사의 부당한 소송에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도 반으로 축소하여 조정을 하는 등 보험회사의 이익에 동조하였습니다.


보험회사와의 소송에서는 조정이 아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패소하더라도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이므로 모든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험회사는 소송에서 발생한 공격비용(보험회사가 제기한 소송)과 방어비용(고객이 제기한 소송)을 고객의 보험료로 처리하였습니다.


소송에서 보험회사가 패소하더라도 보험회사와 관련자들은 이에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보험회사가 패소하면 보험회사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나 피해자는 보험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으면 보험회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료에는 이러한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모든 과정을 알더라도


제대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도 어렵고,

제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라 하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는 찾기 힘듭니다.

사법부의 법관도 엉터리 판결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진정한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위 문제에 사랑엔이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엔은 회원제로 운영되며 회원의 후원금으로 바른 세상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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